일단 빗 속의 집회 단상
-간지는 무슨 더럽게 힘들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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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 가난한 농민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치과의사협회도, 그리고 서울대 전 총장 정운찬 교수도 반대한다.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만큼 반대의 근거도 꽤나 넓은 스펙트럼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이다.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세계가 재편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FTA 라서 반대하는 논리다. 왜 하필 우리가 불리한 미국과 FTA를 맺느냐는 것인데 일종의 국익논리라 할 수 있다. 한미FTA 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자면, '뭔가 우리가 불리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했으니까' 졸속추진한다는 것과, 정부가 대자본과 미국의 이익에만 구색을 맞추다보니 불투명하게 FTA를 추진한다는 불만이 있는데 각각 역시 앞서 말한 두 가지 비판의 근거가 된다.

한미FTA 관련한 현안으로 독특한 것은, 대체로 물과 기름처럼 떠돌던 '신자유주의 반대'논리와 '국익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과거 한-칠레 FTA 문제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와 국익논리가 맞붙었던 것을 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 흔히 말하는 가진 자의 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사회적 공공영역은 그것대로 파탄내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건 확실히 황당하고 이례적인 일이다. 어쨌거나, 정부의 이런 '삽질' 덕에 이토록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오고 있다.

(마치 서울대가 反운동권 총학생회 때문에 도리어 자보와 토론의 시대가 잠깐 도래했던 건과 비슷한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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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서 인문대 학생회장이랑 이 문제로 잠깐 토론을 했다. (토론이라기에는 사실 의견교환.) 이렇게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주장들 갖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가급적으로 '한미FTA 반대'라는 공통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FTA를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한미FTA반대' 기치아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설령 '국익'을 말하는 자들의 논리 속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을지라도 (하지만 대체로 전혀 없는 편은 아니다.), 그들과 분열하다 FTA가 통과되는 것보다 그들과 연대하여 FTA를 막아내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훨씬 바람직하다. 그 후의 싸움은 그 후에 생각할 일 아닐까.

헌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한미FTA반대 운동이 선명한'계급투쟁'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해서,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평소 하는 주장을 봐서 대충 생각해보면, '결국은 부르주아의 이익을 챙기고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논리와도 함께 FTA를 반대해 봤자 그 이후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 아닐까. 오히려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 사안이, 명확한 계급투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는거 같기도 하다.

인짱의 의견은 내 생각과도 앞서 말한 논의와도 다르다. 기본적으로 인짱은 가난한 노동자, 농민이 투쟁주체다라고 단정짓고 들어가는 선험적 '계급론'에 반대한다. 그의 계급론에 따르면, 계급은 투쟁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FTA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할 수는 있는 것이다. 문제는, FTA를 반대하는 논리에 관해서는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계급은 투쟁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란 고민이 '누구와 함께 투쟁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인짱은 '국익논리류'와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반대한다' 는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한중 FTA는 괜찮지만, 한미 FTA는 우리가 이익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결국 우리가 미국이 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재 우리가 FTA를 반대하려는 이유와 배치되며 자기모순적 논리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 나의 재답변, 나 역시 국익논리보다는 FTA이니 WTO니 이런 질서 자체에 반대를 표명하지만, 이러한 나의 의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실현시키는 방식은 역시 현재 진행중인 FTA 저지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FTA 반대의 이유로 '국익논리'를 전면에 내걸 필요는 없지만, 국익논리를 말하는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못 잡는 것이 우리의 논리를 당장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단, FTA는 당장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나중에 국익론자들이 한중FTA 추진하자고 하면 그건 그 때가서 또 싸우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기에 국익논리로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중FTA 등등을 추진하는 것보다 당장 미국과의 '위험한 협상'을 막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국익논리 자체가 우리의 의견과 아주 어긋나는 겻은 아니란 점이다. 대체로 파병반대건, 한-칠레 FTA건 '국익'의 실체는 없었고, 국익을 빙자한 누군가의 이익만 있었을 뿐이다. 어쨌거나 그 국익논리도 결국 파고 들어가면 '특정 누군가의 이익이 침해된다'라는 것인데, 한미FTA의 경우에는 '(금융재벌 외에는) 웬만하면 다 이익이 없더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어쩌자고 이런 걸 추진하는지...) 그 속에서 농민들의, 노동자들의, 중소기업 사장의, 의사들(의료 노동자?)의, 환자들의, 영화인들의 침해받는 이익들을 말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익을 제 집단에게 분배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얼마전 저랑 바스티스 님이 논쟁한 것^^;;;) 각자의 이익은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노동자 농민이 침해받는 이익도, 한국사회에서 나름 괜찮은 부류였던 의사들이 침해받는 이익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란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본다. 더구나 FTA 반대와 관련하여 의사들이나 기업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의료비 상승과 기업이 적자나 노동이 불안정해지는 데 따른 문제는 결국 이 사회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법이니까. 오히려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 계층간에 잃어버린 연대감이다.그래서, 나는 앞서 말한 모 단체 일각(인짱의견 아님, 그 단체 전체 의견도 아님)의 '계급투쟁' 논리는 편협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미FTA에 한해서는 서로간의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다른 논리를 지닌 사람들'과도 연대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진짜 노무현 탓이로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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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가 전사에게는 그만!' 오늘 우리 반 집회 뒷풀이에서 나온 비판이다. 상술한대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논리의 폭은 굉장히 넓다. 그런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추진에 반대의 의사를 보내고 있다. 흔히 '뇌이버 찌질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포털 답글에서조차 한미FTA 반대가 우세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어제로군) 집회에서는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열기가 집회라는 형식을 통해 제대로 수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다.

왜냐?! 결국 조직 집회의 탓이다. 이번 집회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 A 씨는 낄 수가 없다. 그에게 노조나, 정당이나, 농민회 등의 단체나, 소속 학교가 없다면 말이다. 집회는 여러 조직들이 연합하는 방식으로 열렸고 대오를 나누어 행진, 경찰과 맞붙기 등을 하느라 '그냥 참가한 개인'이 서 있을 공간을 말살시켰다. 촛불시위가 촛불만 있으면 누구나 집회원이 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시위는 자신의 소속을 나타낼 깃발이 있어야만 했다.

우리반은 딱히 뭔가를 조직해 가지 않았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집회 소식'을 알리고, 갑시다! 하고 댓글을 달거나 문자권유로 함께 갔다. "우리 반에서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집회인 줄 알았다.'라는 후배의 비판은 꽤나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조직집회 특유의 '열사가 전사에게' 방식은 '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튕겨나가게 만든다. 거리를 질주할때, 힘이 없는 사람은 뒤쳐져야만 했고, 전경과 몸싸움을 할 때 여기 자신없는 사람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전사가 아니라 소박한 마음의 시민으로서는 참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나 할까.

FTA에 관한 다른 근거를 가진 사람들과도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디 소속도 아니고, 그냥 FTA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인 시민 A 씨가 길 가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전경들이 무섭고, 소리지르는 것도 무섭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회 장소에 나온 용기가 있는 시민 B 씨가 자신의 용기 한계를 책망하지 않고 뿌듯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집회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틀꿈틀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열정'을 더 많이 받아내는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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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더 많이 힘을 합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