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최근 몇 년 들어 등록금을 장난 아니게 올린 이유 중 하나는 로스쿨 때문이기도 하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면 법대교수도 증원해야하고, 모의법정시설 등과 같은 시설도 마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들인 돈이 3~400억 가량 된다고 한다. 몇 억씩 모아 로스쿨 경쟁에 뛰어든 학교는 대략 40여 개, 그러나 그 중 살아남는 학교는 10여개 일 뿐이라고 한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러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분명 실패할 학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고, 그런 학교들은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이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3~400억이 넘는, 학생(정확히 학부모;;;)들의 고혈에서 짜낸 막대한 돈들도 허공으로 날아간다. 물론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개선되고 법대 커리큘럼의 질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니 완전히 준비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치른 대가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 같다. 더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정작 학부 과정으로서 법대의 존재이유는 대폭 축소될 터인데 투자와 개선은 거의 법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얻은 이득이라 한들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등록금 대느라 앞으로 10년동안 빚 갚느라 허덕일 학생들은 대폭 늘어나기만 한다.

로스쿨을 유치한 학교도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바로 로스쿨 유치하기 위한 자금은 여러 학생들의 고혈에서 나온 것인데, 로스쿨로 인한 혜택은 그런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조인을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인가. 로스쿨로 인해 한국의 변호사 수준이 상승하고 값싼 수임료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결국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득을 위해 왜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자기 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면 그만큼 학교의 네임밸류가 올라가니까 다 같이 이득이 아니냐는 씁쓸얄팍한 논리가 차라리 진실성은 더 있다. 그러나 똑같이 돈을 내고 (물론 가정 형편에 따라 똑같은 돈이 갖는 부담감은 천차만별이다) 병아리 눈물같은 부수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과, 자학교 로스쿨이라 여하간 유리하게 진학한 학생들이 입는 혜택, 학교가 입는 혜택의 균질하지 못함을 생각하면 썩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다.

로스쿨,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별도로 각 학교들마다 수백억, 다합치면 아마 수천억 내지 어쩌면 1조원도 넘는 자금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래, 이제 이 자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상당 수 학생들의 고혈에서 나온 자금 아닌가. 착취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법률시장 개선한다는데 국가보다 개개인이 피박을 쓴다. 이 멋진 나라! 어쩌면 효율성 면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인지도 모른다. 경쟁지상주의 논리로 은근슬쩍 은폐하는 정의(正義)의 문제. 게다가 피땀어린 돈이 로스쿨 유치의 명목 아래 이사장의 검은 돈으로 남는 것보다야 차라리 적어도 로스쿨 유치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느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되는 쪽이 속은 덜 아플 거 같지만, 역시 '경쟁'이란 게 과연 효율적인지,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떨칠 수가 없다. 아 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은 누구의 피눈물이랍니까. 등록금 대느라 타고 남은 몸뚱이들은 그 돈 갚느라 법률시장과 무관한 곳에서 기름이 되어 돕니다.

근데 법전(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미국 흉내 내서 로스쿨이라고 하면 더 간지나 보일 거 같은 이 사회적 감수성, 에휴 싫다 싫어. 에스닉한 차원에서 뿐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일단 간지의 후광으로 사회적 논의를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