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펜

97년 경제 위기 이후로 갑작스럽게 많이 듣게 된 단어 - 비정규직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초등학교 6학년인 내가 비정규직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 때 이후이다. 확실히 사회적으로도 97년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거 같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및 차별은, 이제 '노동자'란 개념을 사라지게 하며, 일 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과 분열...나아가 노동자가 아닌 '정규직'조차 없애 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 비정규직 개악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흔히 '파견법'이라고 하는 데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걔 어느 용역회사에 고용된 다음 개별 사업장으로 파견나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물론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외 업체들이 과외 중개 수수료를 받듣(...) 용역회사가 수수료도 받는다. 각종 보험과 고용인 복지 대상에서 파견근로자들은 제외받고 해고도 쉽다.
98년 개악의 골자는 이 파견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고용해야 한다.)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26개 업종이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 참여정부 개악안에서는 그 2년을 3년으로 늘렸으며(정식 고용이 더 어렵고 그 안에 짤릴 가능성이 많아졌다.) 파견 근로 가능 업종도 26개에서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기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비정규직인가? 상당히 많다. 어린 시절 흔히 한 번쯤 해 보았던 눈높이, 구몬, 재능, 웅진, 빨간펜...등의 학습지 교사들 모두 비정규직이다. 사실 대학교의 시간강사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다. 학교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 용역 업체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이다. 지난 4월(맞나?)에 크게 문제되었던 서울대학병원 간병인 분들도 원래 병원의 정식직원이었으나, 무더기로 해고당하셨다. 병원측에서 간병인들을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로 쓰기 위해서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파견 근로자가 많다. 우리 어머니도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이다. 제일제당 소속(그나마 대기업 소속이심.ㅡㅡ;) 평촌의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마트, 킴스 클럽,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 등등에서 접하는 일하시는 분들은 99% 비정규직이다.

어제 엄마가 새벽 3시 넘어서 들어오셨다. 이건 9년만에(어머니가 일 하신지 중간 2년여의 휴식기가 있었지만..ㅡㅡ;)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비정규직 채용의 악용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안양 평촌의 킴스와 뉴코아가(맞나?ㅡㅡ) 합병했는데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재 오픈하게 되었다. 덕분에 뉴코아 쪽의 정규 사원들(3,40대 다수 포함)은 우수수 짤리고 월급을 덜 줘도 되는 우리 엄마같은 주부사원만 남았다. 원래 4시간 파트타이머이나 사측에서는 남는 시간에 새 사람 고용하지 않고 남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계속 매장 재오픈 준비를 맡겼다. 오늘이 재오픈일이다. 이런 극강의 노동착취라니..ㅡㅡ; 또 실업률이 괜히 높은 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의할 수 없다. 그들은 제대로 약자들이다. 엄마의 동료 중에는 정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전통적인 개별 사업장별 파업이나 투쟁도 불가능하다. 그럴 조짐이 보이면 사업장에서 자르고 용역업체에 새 사람을 의뢰(?)하거나 용역업체에서 돌려버린다. 일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작업장에 애착이나 긍지를 갖기 힘들다. 언제 짤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상당히 수동적인 '배치'만 있을뿐.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도 망상만은 아니란 거다. 유연화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기업은 필요할 때 잠깐 뽑아 썼다가 필요 없어지면 자르고...낮은 임금, 낮은 복지, 생계 불안, 그러기에 부당한 과잉노동도 해야만 하는 현실...항의를 못하니 이런 상태의 반복 악순환,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개악을 추진한 대통령 및 정부는 확실히 기만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 확산은 냉큼 그만두어야 한다. 더러운 입으로 고통분담을 논하지 마라. 이건 고통 전담이다. 기업의 이윤을 적대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업이 이윤을 얻어도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이 현실은 무엇인가!(그래놓고 왜 소비심리 억제, 불황을 말하는가! 정말 소비할 돈이 없는 거다.) 그것이 경제 성장은 아니다. 우리에게 일 하는 기쁨을! 안심할만한 생활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