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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5일
대운하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형 스펙터클 거대삽질 앞에만 서면 다른 환경이슈들은 어쩐지 초라해진다. 이것이야 말로 이 시대가 환경에 관한 가장 큰 재앙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다. 대운하 앞에서 환경단채는 물론 87년 민주화항쟁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범시민사회 대연합을 촉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와중에 방치되는 문제들은 어쩌란 말인가.
대표적인게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내가 기억하기로 대운하 이전 최고의 환경이슈였다. 둘은 은근히 닮았다. 정부가 '짠~'하고 보여줄 만한 사업프로젝트를 찾다 구상한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만금도 처음에는 농업용지로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는 산업용지 및 관광단지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환경적 영향에 관해서도 옥신각신했다. 차이점이라면 대운하가 상식을 가진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겁하는 반면, 새만금은 반쯤은 위대한 프런티어 정신으로 인정받았도, 소수 어민들의 이익 VS 국가경쟁력, 환경론자 VS 개발론자의 갈등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이런 문제는 정치적 해결방식 대신 대법원 판결이라는 어차구니없는 사법적 해결로 문제를 일단락 지은 듯 했다. 더구나 전세계적 에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농업의 위기가 감지되자, 새만금에다 대량 식량 생산 기지를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최근 미국 쇠고기 문제가 터지니까, 한우단지를 키워햐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만금은 찬반양론이 극명했던 문제에서 얼렁뚱땅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용도 문제만 남은 그런 사안이 되었다. 한 때 최고의 논쟁거리였던 이 문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져도 되는 것일까. 국가적 문제를 선출권력인 정치가 해결못하고 사법부가 해결했다는데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할 수 있다. 새만금 논란당시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경제효과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환경적 효과와 비용문제가 얼마나 초래될 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한 때는 바싹 말라서 갈라진 갯벌과 다량폐사한 조개들의 사진이라도 돌았는데. 무엇보다 경제를 위해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는 발상은 그 둘이 동일했다. 아니, 자연을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발상 쪽이 더 닮았다고 봐야 하나. 새만금은 대운하의 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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