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펜

[연합뉴스] 오바마, 한미FTA 아주 결함있는 협정..."사실상 재협상 요구"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유리한 가의 차원이 아니다. 미국의 누구, 한국의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인가가 걸린 게임이다. 오바마가 미국 측에 아주 결함있는 협장이라고 이 FTA 협정을 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니까 '꼭 해야하는 협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쇠고기'는 내 주고 'FTA'협상은 못 받아내는 등신외교라고 드디어 보수층도 이명박 정부에게 확신한 반감을 갖게 될 계기가 되었다만, 얼렁뚱땅 'FTA'는 꼭 해야한다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이 견해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자. 
 
오바마가"특히 한미FTA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곧 한국의 공산품이 미국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세계 공산품 시장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고, (미국은 물론) 한국은 FTA가 어떤 매리트로도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이길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품질과 고급기술로 승부하는 국가로 거듭나야지, 이제와서 저임금에 기반한 값싼 물건 만드는 나라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분명 제약, 금융투자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은 있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 나온 바대로 '노동자층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제약, 금융 등 분야에서의 이익이 국내에 절대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미국시민을 먹여살리는 것은 이들 거대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고용,생산, 소비의 순환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과 미국은 고민의 핵심이 다르다. FTA의 완전히 타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자국법을 전혀 고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24개나 되는 관계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같은 "경제적 차원"만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과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관계법안은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어놓는 것이나, 투자자 정부제소권, 역진방지(한번 개방한 시장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로 되돌릴 수 없음) 등과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FTA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FTA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교육, 의료 등 예전에는 비시장화된 부문에 대자본력으로 적극 뛰어들 수 있는 독점자본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 독점자본이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로 빠져나갈뿐 결코 지역사회로 환수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맞바꾼 대가는 전국민이 톡톡히 치러야 한다. 농업,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이 몰락하는 것 역시 심각한 일이다. 이명박이 "등신"인 것은 맞지만, 물불 안 가리고 한미 FTA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구세주인것마냥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더더욱 "등신"이라고 해 두자.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행정부는 이(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대치를 야기하는 대신에 이(한미FTA)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하도록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서라도 FTA 비준 안 되었으면 좋겠다. ㄱ-
아직 취직도 안 했고, 살 날도 많고, 부모님은 점점 더 나이드시는데.

오바마더러 쇠고기 무효랑 FTA 무효를 바꾸자고 거래하는 건

당연히 택도 없지 OTL
(대체 칼자루가 왜 하나도 없는거얏 ㅠㅠ)


[ytn]오바마 불똥,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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