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펜

지역식량체계에 대한 강력한 위협의 대부분은 국가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무역협정들은 국내 가격의 지지와 수입 관세 부과, 원산지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농가 경제를 보호하고 구축하는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유 무역 카르텔은 "자급률을 높이고 농민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에게서 자국에서 재배한 값싸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최근 선언에 대해 전투를 벌일 채비를 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너그러운 원조를 자랑하는 일본 외교관들은 자국 쌀 농민을 보호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인근 아시아 국가 빈농들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는 비판에 특히 민감하다. 한 외교관은 만일 일본이 농민들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살 경작자들일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 브라이언 핼웨일, <<로컬푸드>> , 180쪽-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지는 선진국이고 싶어하면서도 환경이나 재난 등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라고 우기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아 아시아 빈국의 농민들 처지는 아예 아웃 오브 안중이라 (아프리카 여러 국가도, 중국도 러시아도 오직 투자와 자원채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데, 그걸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놓고 내세우는 처음봤지요)

어차피 이런 종류의 요구는 들어오지도 않지만, 역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선진국 대접을 못 받는 거겠지요.

그보다  한국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고 농민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에게서 자국에서 재배한 값싸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사실에서 새삼 더 화가 났습니다.

쌀개방, 쇠고기 개방 등의 매 개방 요구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뭐라고 말했나요.